험난한 바다에서 낚시질하려는 인도네시아 국회

험난한 바다에서 낚시질하려는 국회

2020년 4월 4일 자카르타 포스트 사설

 

 

 2019 년 9월 24일 자카르타 스나연 소재 국회하원 건물 앞에서 형사법과 부패척결위원회 법안수정 게회계획에 반대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이는 1998년 이후 최대규모 시위였다. (JP/Anggie Angela)

 

 

전국,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위기 한 가운데에서 논란의 옴니버스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국회의 계획을 뭐라고 묘사해야 할까? 험한 바다에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국회가 그 험난한 바다에서 낚시질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나라가 막 침체의 늪에 잠겨가는데 국회부의장 아지스 샴수딘은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의회의 파벌과 위원회들이 앞서 열린 조율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옴니버스 법안과 형사법 수정안(KUHP) 1995년 교정시설법 수정안 등의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음을 발표했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주체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긴급한 노력을 동원해 경주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이 팬데믹 상황을 그들의 목적, 또는 야심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체육연맹과 협회들이 팬데믹 대응에 적극적 지지표명을 하자 일본이 국가적 자존심이라 할 만한 올림픽 연기에 흔쾌히 동의한 것을 (이 사설의 저자는 그간 일본이 얼마나 코로나를 생까고 올림픽 정상개최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벌써 잊은 듯) 주목해야 한다. 이번 여름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팬데믹 사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국가들의 불가피한 불참 등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란 측면에서 일본의 올림픽 연기란 스포츠맨 정신과 공정함 등 전세계 체육인들이 중시하는 가치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가들과 정권 각 기관의 집행자들에게 이 공정함이란 그리 중요한 가치가 아닌 듯하다. 국가 전체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그 영향이 국민들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 조항들로 인해 이미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예의 세 개 법안을 지금 심의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관심과 주목을 피해보겠다는 저의가 읽힌다. 국민적 숙고는커녕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의도 없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전형이 되어버린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정치적 거래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 해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법 수정안과 교정시설법 수정안 심의를 반대하여 결국 국회는 마지막 순간 이 두 법안의 승인을 연기한 바 있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진행과정을 규제를 풀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초안작성과정의 투명성 부족, 노동조합이 사회에 득보다는 해악이 많다는 식의 내용으로 인해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정부가 대규모 사회적규제 위반 위반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해 데모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경찰은 데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회들을 공공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의회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면 이 와중에 편승해 논란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나 생각해 낼 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과 팬데믹의 직접적 타격에 대항해 공익적 재정지출의 각 항목들이 적합한지 정부의 해당 대체법안 검토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한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20/04/04/fishing-in-troubled-water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