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웹에서 납치] 끼따스 관련 변경내용

JSAhn 작성일 18-11-12 14:53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규정이 바뀌면, 현장공무원들은 한 동안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지역마다, 현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단 노동부장관령에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께요. 
사실 지난 3월에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개정지시를 하다보니, 대통령령에는 이미 6월말부터 시행했어야 하는데 현장에선 이제야 겨우 준비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취업허가 간편화지시를 했는데,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큰 기대는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IMTA가 없어지고 근로 계약서로 대체 한다는 내용 ==> 근로 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복수 단위로 계약하고 년 단위로 갱신을 하여야 되는지? 
[답변] 
IMTA가 없어진 것은 맞는데, Notifikasi 가 생겼습니다. 기능은 IMTA와 별반 차이가 없으니, 결국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첫번째 : RPTKA (규정 상 2일 소요) 
              예전에는 회사에 외국인고용직급 및 인원 허가였는데, 이제는 고용할 외국인이 확정됩니다. 
              RPTKA 신청 시에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며, 일단 규정 상에는 고용계약서 기간만큼 RPTKA허가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1200불은 납부합니다. 고용계약서 양식은 노동부장관령에 있으며, 
              반드시 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 NOTIFIKASI (규정상 2일소요) 
              RPTKA 후에 Notifikasi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DKP-TKA를 
            납부해야 합니다.(DPKK 가 DKP-TKA로 이름만 바뀜) 

2. 비자 발급 비용을 인도네시아에서 납부 후 출국하여 비자 발급 ==> 비자 발급 시 인터뷰 진행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여권만 맡겨서 진행이 불가한 것인지? 
[답변] 화상인터뷰는 RPTKA 진행 시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IMTA 신청 시, 화상인터뷰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자인터뷰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Notifikasi 신청 시에 VITAS(비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Visa Tinggal Terbatas) 
          이 비자신청서에 내가 비자를 취득할 해외인도네시아대사관을 지정하면, 그 대사관으로 케이블을 보내 
          줍니다. 
          예전에는 IMTA 후에 노동부에서 Rekomendasi를 받아 이민국에 가서 VITAS를 신청하였는데, 
          지금은 Notofikasi 신청 시에 VITAS 신청을 한꺼번에 합니다. 이건 편리해졌네요. 

3. 비자 발급 후 입국 시 공항에서 지문 날인 ==> 공항에서 지문 날인하고 입국하면 관할 이민국 방문하여 별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STM 및 SKTT 등 관련 서류는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되는지? 
[답변] 공항입국 시, 지문날인을 하여 모든 부처에 공유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이런저런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이민국가서 ITAS 신청하시고 지문날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규정과 같이 공항에서 지문날인을 하여도 여전히 관할이민국에 지금처럼 ITAS진행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내야하고... 
          STM은 경찰서류로서 계속하여야 합니다. 
          SKTT는 지방정부서류로서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방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근 자카르타는 
          SKTT 신청서류목록을 강화하였습니다. Domisili를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발행한 것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동장이 발행한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민국도 그렇고요.

조금 첨부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도미실리는 SKTT 뿐 아니라 여러 곳에 사용되는데 한 직장의 첫 끼따스일 경우 굳이 동장발행(Domisilie Kelurahan) 말고 아파트 도미실리로도 가능합니다. 

2. 끼따스를 낸 후 후속으로 처리할 서류는 STM과 SKTT 외에도 LK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Laporan Keberadaan 이라는 서류입니다. 예전엔 LABDA라고 달리 줄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STM은 운전면허를 낼 때 꼭 첨부해야 합니다.  SKTT는 차량세금 내고 STNK를 연장할 때 꼭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LK는 딱히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