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와티가 결단하면 정말 2024 선거전 지각변동 일어날까? Kompas.com - 19/12/2022, 10:44 WIB 2024 대선지형은 아직 매우 유동적이다. 여러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며 정당연합을 결성했지만 현재의 구도가 유지되지 않고 중대한 변동이 일어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 정부통령 후보를 공식 발표한 정당연합들이 없다는 것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대표적인 예로 골카르당, 국민수권당(PAN), 통합개발당(PPP)은 이미 통합인도네시아연대(KIB)의 기치 아래 지난 6월 초 가장 먼저 정당연합을 결성했지만 아직 정부통령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드라당과 국민각성당(PKB) 역시 지난 8월 제휴하여 대인도네시아각성연대(KIR)라고 스스로 이름붙였지만 해당 정당연합이 공식적으..

언론자유 직격한 형법개정안과 언론사 경찰 프락치 사건 인도네시아가 독립선언을 한 것은 1945년 8월 17일의 일이다. 그 후 곧바로 네덜란드를 상대로 4년 좀 넘는 기간동안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렀다. 당시 네덜란드 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에게 짓밟혀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독립전쟁 초창기에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공화국군은 네덜란드군이 아니라 버마 전선 등 아시아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영국군과 맞붙어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오랜 식민지 기간 동안 당시 ‘동인도’라 부르던 인도네시아 상류층을 형성했던 네덜란드인들, 네덜란드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들, 그리고 토착귀족들은 독립전쟁 초창기에 ..

조코위 대통령, 파푸아 주둔병력 감축안 지지 한 파푸아 상인 여성이 조코위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JP/Nethy Dharma Somba)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파푸아 동부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군병력을 감축하는 계획에 12월 19일(월) 지지의사를 밝혔다. 파푸아 동부지역은 오랫동안 파푸아 분리독립을 주장해온 반군들의 주된 활동무대로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현지 민간인 상대의 부당한 과잉폭력과 학대사건들이 속출하면서 인도네시아군의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임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 임명식을 마친 후 ‘파푸아 지역 주둔군 감축은 좋은 일이지만 우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서 무장반군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주둔군 병..

르박 군수, 성탄예배 금지했다는 의혹 부인 르박 군수 이티 자야바야(Iti Jayabaya)가 관내 마자(Maja) 지역 기독교인들의 성탄예배행사를 금지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12월 17일(토) 민주당 중앙위원회 선거승리팀장 안디 아리프(Andi Arief)가 공개한 음성녹음에서 르박군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다는 것을 금지한 적 없다고 이미 수차례 설명했음을 강변하고 있었다. 이티 군수는 마자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랑까스비뚱(Rangkasbitung) 지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초청한 것이 르박 다른 지역에서의 예배를 금지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자신이 성탄예배 자체를 금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마자 지역엔 아직 교회가 없어..

조코위 정부, 핵물질 채굴광산에 새로운 규정 제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진행되는 핵물질 채굴사업의 안전 및 보안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령에 서명했다. 12월 12일 발효된 정부령 (PP) No. 52/2022는 기업들이 핵물질 채굴을 시작하기 전 안전성 검사를 먼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안전성 검사는 타당성조사, 광산설계 및 건설계획, 핵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방안 등을 총망라한다. 이외에도 해당 기업들은 핵폐기물 관리계획, 방사선노출을 대비한 훈련프로그램 등을 완비해야 한다. 관련 광산회사들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물론 채굴된 핵물질의 재고내역과 수입된 특수장비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보고자료 제출도 필수다. ..

선거감독원, 선거철 앞두고 소설 미디어 비방선전 캠페인 엄단키로 Minggu, 18 Des 2022 11:13 WIB 라흐맛 박자(Rahmat Bagja) 선거감독원장은 2024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감시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비방과 가짜뉴스 유포를 일삼는 흑색선전 행위자들을 색출해 형사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12월 18일(일) 밝혔다. 유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흑색선전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비방이나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엔 설령 유세기간 이전이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자는 정보전자거래법(UU ITE)을 적용할 것이며 정보전자거래법은 일반 선거법보다 그 처벌수준이 더 높다고 경고했다. 선거감독원은 2024 대선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감독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마흐푸드 장관, 불법사업 뒤를 봐주는 전현직 고위 군경들 단속 요구 Kompas.com - 16/12/2022, 07:15 WIB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불법사업이나 토지 강탈 등의 뒤를 봐주는 현직 또는 퇴직 군경 문제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군과 경찰에 촉구했다. 일부 군인과 경찰관들이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시민들의 사업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12월 15일(목) 자카르타 소재 정치사법치안조정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공식명령서나 정당한 허가도 없이 민간 영역으로 손을 뻗어 협박하고 돈을 뜯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을 밝혔다. 그는 퇴역 군인들이 ..

수도이전법 개정 위해 편법을 쓰는 인도네시아 국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2년 9월 13일 신수도 이전 관련 여론수집참여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BPMI Setpers/Muchlis Jr)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누산타라 프로젝트(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수도이전법(IKN)을 통과시킨지 불과 9개월 만에 해당 법안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애당초 관련 입법을 졸속하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제정규칙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각계의 심증과 우려를 더욱 깊게 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15일(목) 본회의에서 2022 ‘IKN 법령 개정계획’을 내년도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달 해당 개정에 대해 대통령 지시라며 ..

중부자바 신임 파출소장, 기자로 활동했던 것 밝혀져 십수 년간 중부자바 TVRI 방송국에서 일했던 한 기자가 사실은 경찰관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인물은 지난 12월 12일(월) 중부바자 블로라(Blora)군 끄라드란(Kradenan) 파출소장으로 임명된 움바란 위보워(Umbaran Wibowo) 경위다.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맹(AJI)은 움바란 경위의 존재 자체가 경찰이 자체 조직원을 언론기관에 침투시키던 이전 시대의 ‘더러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AJI 인도네시아의 법무국장 에릭 딴중(Erick Tanjung)은 경찰 프락치를 언론단체나 기관에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던 더러운 관행은 과거 신질서 정권, 특히 갈등이 첨예하던 시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인니 당국이 메이카르타 아파트 사태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해결책 Kompas.com - 14/12/2022, 09:22 WIB 버키시군 남부찌까랑에서 리포찌까랑(PT Lippo Cikarang Tbk – 이하 LPCK)의 자회사 마흐꼬타 사라나 우타마(PT Mahkota Sarana Utama - 이하 MSU)가 진행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메이카르타(Meikarta)에 최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아파트 구매자들이 2017년부터 구매대금 할부금을 붓고 있거나 일시불 결재를 이미 마쳤지만 완공일정이 당초의 시간계획을 넘겨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되어 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5~7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 역시 확실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