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유동성 확보가 경제 와해 방지를 위한 관건 아르윈 라시드 / 2020년 4월 15일 자카르타 포스트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나라들을 절대위기의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IMF는 이번 사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 경기침체를 몰고 올 것이라 전망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2020년 경제성장율 예상치를 2.3%로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경제는 성장은커녕 수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대응책으로 정부는 2020년 예산 중..

자카르타의 새 모습 2020년 4월 13일 자카르타 포스트 사설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사회적제재조치(PSBB)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되었고 인근 위성도시들에서도 같은 조치가 곧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가 전면적인 도시봉쇄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 3월 15일 조코위 대통령이 재택교육과 재택근무 그리고 자택에서의 종교활동을 요구한 이후로 시행되고 있던 종래의 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으리란 견해가 지배적인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대규모 집회금지나 공공교통수단 및 민간차량에 부가된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 인신구속과 벌금이 부가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2018년 보건격리법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규정위반시 최소 1년 징역 또는 1억 루피아 벌급에서 최대 10년 징역 150억 루..

자카르타주 대규모 사회적 제재(PSBB) 골자 1. 제재조치 유효기간: 2020년 4월 10일~4월 23일 (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면 연장가능) 2. 제재내용 골자 1) 학생들 재택수업 2) 역내 유원지, 위락시설 폐쇄 3) 결혼식은 종교부 사무실에서. 하객 부를 수 없음. 4) 정부 서비스는 제재기간 중에도 지속적 제공 – 주정부 업부, 경찰, 군업무는 지속 5) 제재 예외부문 - 보건 - 식료품 - 에너지 - 통신 - 로지스틱스 - 생필품 유통 - 전략산업 6) 대중교통수단 운행시간 및 방식 제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승객 반만 채우고 운행. 7) 개인차량의 자카르타 진출입 제한없음. 8) 배달서비스 지속 허용 9) 4월 9일부터 코로나사태 타격입은 빈민들에서 주정부에서 생필품 공급 1..

인도네시아 바이러스 진단시스템의 문제점 아르딜라 샤크리아 / 자카르타포스트 4월 4일 기사 인도네시아는 신속테스트를 실시해 수백 명의 코로나-19 감염 양성 가능성 높은 케이스들을 가려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이 방식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바이러스 창궐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카르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40만 개의 신속검사 키트를 지방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도 검사 정확도가 너무 낮아 양성판정의 분명한 검증을 위해 폴리머라세 연쇄반응 검사(PCR 테스트)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수라바야 소재 아이르랑가 대 학교 병리학과 아르야티 교수는 신속검사방식이 혈액 쌤플 내에 항체를 찾아내는 방식이지만 뎅기 열병이나 예전..

험난한 바다에서 낚시질하려는 국회 2020년 4월 4일 자카르타 포스트 사설 전국,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위기 한 가운데에서 논란의 옴니버스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국회의 계획을 뭐라고 묘사해야 할까? 험한 바다에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국회가 그 험난한 바다에서 낚시질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나라가 막 침체의 늪에 잠겨가는데 국회부의장 아지스 샴수딘은 지난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의회의 파벌과 위원회들이 앞서 열린 조율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옴니버스 법안과 형사법 수정안(KUHP) 1995년 교정시설법 수정안 등의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음을 발표했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주체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긴급한 노력을 동원해 경주하는 동안 ..

인도네시아 대 코로나 전략 – 이제까지 알게 된 것들 부디 수뜨리스노 / 2020년 4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기사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3월 2일부터 1개월 후인 3월 21일 결국 공공보건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대통령은 2018년 보건격리법의 시행령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정부명령 PP No. 21/2020를 발령해 통제지역에서의 인원과 물자의 이동에 제한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지방행정부가 지역경계선을 틀어막은 지역봉쇄를 중단시켰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정부정책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에 충분한가? 대규모 사회적 규제 대규모 사회적 규제란 학교와 사업장 폐쇄, 종교활동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제한 등을 포함한다. 이 조치는 사실 대통령..

재무위기 프로토콜 가동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노르만 하르소노, 아드리안 와일 아클라스 / 2020년 4월 2일 자카르타 포스트 코로나-19가 산업과 가계를 직격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내총생산(GDP)과 환율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것을 상정한 위기관리 프로토콜을 내놓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화요일에 나온 정부 대체명령은 중앙은행이 국채 직접매입을 통해 국가예산을 지탱하고 시중은행들의 단기유동성 지원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기관리 프로토콜의 범위를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최저선 시나리오를 기준해 2.3%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최저치이며 최악의 경우엔 오히려 경제가 0.4%수축할 것이라고 스리 물야디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전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보건..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산업 전부문 강타 자카르타포스트 / 2020년 3월 30일 2020년에 들어선지 불과 3개월 만에 산업 전반이 코로나-19 팬데믹에 타격을 입고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유사폐렴 감염증을 극복하는 산업들은 보건용품과관련 서비스 등 몇몇 되지 않으며 그 외에 항공, 호텔, 소매, 식음료 등을 망라하는 거의 모든 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첫 두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한 것이 3월 초의 일이다. 그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러 산업부문들이 현금유동성과 사업장 가동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일부 종업원들은 재택근무를 명령받거나 실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가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 짚어 ..

시민감시단체, KPK 투명성 회복 위해 주요 보직 임명절차 재개 요구 모 피기 쁘라위라 아지 / 자카르타 포스트 2020년 4월 2일 기사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 서부 수마트라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연구센터(PUSaKO),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연구소(YLBHI),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인권협회(PHBI)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조직연대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조직내 인선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아직도 사법집행관 부문 후보들 이름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업부과정 투명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회 주요 요직 인선절차 재개를 요구해 왔다. 이들 감시단체들은 KPK의 현 지도부가 인선과정에서 특정인물들을 주요보직에 꽂아 넣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KPK가 수행하는 모든 부패척결 과업들이 ..

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해 거론되는 자카르타 수도권 봉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실무진과 국내 유수 학자들의 강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제정된 보건격리법이 허용하고 있는 자카르타 수도권 봉쇄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30일 현재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강력한 대규모 규제를 공익을 위한 긴급정책들과 연계해 시행’하겠다는 사뭇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며 ‘봉쇄’ 단어의 직접적 언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간 교통부와 경찰청이 수도권 접근로 봉쇄를 위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가운데 인력개발-문화 조정장관 무하지르 에펜디는 최대 구(區)단위까지의 소규모 격리조치를 위한 규정이 2~3일 이내에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부자바의 뜨갈(Tegal)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