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더욱 유리해진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1] 인력 아웃소싱 규정 Kompas.com - 08/01/2023, 06:47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2년 12월 30일 서명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2022년 대체정부령(Perppu) 2호’(이하 대체정부령)는 많은 논란과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헌으로 판단한 2020년 기본법 11호, 이른바 옴니버스법의 일자리창출법을 공식적으로 대체했다. 해당 법령이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것은 독립적인 법령의 조항들을 한 개의 법령에 몰아넣고 한꺼번에 개정을 시도했기 때문인데 이중 수백만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노동법 규정 중 노조가 항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문제는 근로인력의 아웃소싱, 즉 계약을 통해 외주인력을 파견 받아 발주기..

부통령 후보 지분 받지 못한 국민각성당, 그린드라당의 둘러리가 될 것인가? 08 Jan 2023, 09:07 WIB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국민각성당(PKB) 당대표는 1월 8일(일) PKB가 나스뎀당과 손잡을 것이란 언론보도를 일축하며 PKB가 여전히 그린드라당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드라당-PKB 정당연합에서 그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 같냐는 언론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 보자”면서 말을 아꼈다. 이는 그린드라당 소속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이 통합개발당(PPP)에 입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산디아가는 PPP 입당설에 대해 자신이 ‘쁘라보워의 의지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 그가 그린드라당을 배신하고 다른 당으..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인 아파트 소유 허용 By Haninpost Indonesia - January 9, 2023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 발표한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Perppu) 제2022년 2호에 따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용창출법 정부령 제144조 제1항은 재산권(Hak milik atas satuan rumah susun)을 소유할 수 있는 다섯 그룹 즉,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법인,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표가 있는 외국 법인,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외국 및 국제 기관의 대표자 등이 명시되어 있다. (a. warga negara Indonesia; b. badan hukum Indonesia; c. warga ..

폐쇄형 비례대표제로 회귀 요구하는 투쟁민주당, 거부하는 나머지 정당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 지역에서 복수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공개형 비례선거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선거제도 아래에서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프로필과 역량을 가늠해 표를 던지므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2024년 총선부터 이를 폐기하고 수하트로 시절에 사용했던 과거 선거제도로 회귀하려는 투쟁민주당((PDI-P)의 시도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원내 모든 정당들이 이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집권당인 투쟁민주당은 2017년 총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청원을 넣고 과거의 ‘폐쇄형 비례대표제’를 부활시키려 시도하는 중이다.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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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드라당 아이콘 산디아가 우노의 통합개발당(PPP) 입당 논란 배경은?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이 조만간 통합개발당(PPP)에 입당할 것이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산디아가 장관 본인은 ‘쁘라보워 수비얀토 그린드라당 총재의 뜻을 따를 뿐’이라는 선문답 가까운 입장을 내놓을 뿐이고 정작 쁘라보워 자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산디아가는 2019년 대선 당시 쁘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차출되어 자카르타 부지사라는 현직을 내려놓고 그린드라당와 함께 뛰었던 인물이다. 당시 비록 낙선했지만 그린드라당 산하 조직에서도 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2019년 10월 쁘라보워가 국방장관이 되어 조코위 정부 연정에 전격 합류하자 산디아가 역시 2020년 12월 ..

여기도 한인뉴스 필진으로 참석 2022. 12. 30.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개선를 요구받는 신임 이민국장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가경제재건을 위해 외국으로의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과거 병든 국영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재활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사업가 출신 실미 카림(Silmy Karim)이 지난 4일(수) 새 이민국장으로 취임했다. 실미는 끄라카타우 스틸(PT Krakatau Steel)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첫 사업가 출신 이민국장이다. 이민국에 만연한 고질적 관료주의의 쇄신을 위해 그에게 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대가 크다. 수요일 취임식에서 야손나 라올리 법무장관은 세계적인 여행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이민국이 점점 더 ‘역동적이면서도 까다로워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실미 이민국장에게 그의 전임자인 위도도 에카쨔햐나(Widodo..

여학생 13명 강간한 교사 헤리 위라완, 대법원 사형 확정 Selasa, 03 Jan 2023 18:07 WIB 대법원(MA)이 이슬람 기숙학교 여학생 13명을 강간한 헤리 위라완(Herry Wirawan)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1월 3일(화) 대법원 사무국 홈페이지에 해당 상고에 대해 ‘적부심 판결 결과: 기각’이라고 게시했다. 사건번호 642 K/PID.SUS/2022로 등록된 헤리 위라완의 상고에 대해 스리 무르와휴니(Sri Murwahyuni) 주심판사를 중심으로 히다얏 마나오(Hidayat Manao), 쁘림 하르야디(Prim Haryadi) 판사가 함께 심리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당 사건에 대법원 여성 법관 두 명이 배정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

2022. 12. 31(토)~2023. 1. 6(금) 주간 이슈 1. 2024 대선/총선 관련 - 얼마전 정당평가결과 2024 총선진출이 좌절되었던 성도의당(Partai Ummat)이 선관위(KPU)의 재심을 거쳐 결국 총선진출이 가능하게 됨 (12월 31일, 꼼빠스닷컴) - 민주당, 복지정의당(PKS)과 의견이 갈려 변화연대 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는 나스뎀당. 이견은 주로 부통령 지명에 관한 부분. 두 당 중 하나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둘러리로 들어올 리 없는 상황. (1월 3일, 꼼빠스닷컴) - 대선후보 선정 과정이 2023년 들어 더욱 뜨거워지면서 불확실성의 혼란 속으로 접어드는 인도네시아 정치권 (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4 총선은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폐쇄형 비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