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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형법개정안(RKUHP) 국회통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논란의 조항들에 대해 줄곧 반발해온 형법개정안(RUU KUHP)이 12월 6일(화)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간의 논란은 주로 동거, 피임, 시위, 대통령 모욕죄 등에 대한 것들이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국회부의장과 야소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형법개정안(RKUHP) 최종안 역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았다. 문제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피임 관련 조항 피임도구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은 형법 408-410조 위반으로 100만 루피아(약 8..

나는 한인뉴스 필진 자격으로 초대받아 참석 2022. 12. 8.

보건부, 부자들 기본 패키지 이상 의료비는 개인부담 방침 2018년 7월 30일 보고르의 BPJS 건강보험공단 사무실 안을 한 남자가 들여다보고 있다. (Antara/Yulius Satria Wijaya) 사회보장보건국(이하 BPJS 건강보험공단)에 부유층을 위한 별도의 국가건강보험(JKN)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BPJS 건강보험 제도가 기본의료수요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기본의료수요(KDK)를 넘어서는 부분은 보편적 보장을 하지 않을 테니 부자들은 그 이상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민간건강보험을 통하거나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11월 30일(화) KDK라 부르는 기본의료 패키지에 대해 빈부의 차이없이 남녀노소 모두..

국가상품균형시스템(SNNK)을 손봐야 한다는 식품수입업자들 협회들과 전문가들은 국가상품균형시스템(SNNK)가 2023년이면 2년차에 진입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해당 시스템이 식량안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28일(월) 인도네시아 소고기수입협회(Aspidi) 사무국장 수한드리(Suhandri)는 예전 수입허가 시스템이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대체로 고질적인 관료주의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발행했지만 현재의 SNNK는 식품 분류 방식은 너무나 엄격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수입업자들이 SNNK를 이용해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면 만만찮은 장애물들에 봉착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린드라당과 복지정의당(PKS)의 제휴 담론, 아니스의 운명을 가를까? Minggu, 04 Des 2022 17:50 WIB 2024 대선을 앞두고 그린드라당과 복지정의당(PKS)이 정당연합으로 손잡을 수 있다는 담론이 손솔 흘러나오자 민주당은 ‘변화연대’ 정당연합의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연대는 민주당, 복지정의당, 나스뎀당 등 세 개 당이 제휴한 정당연합을 뜻한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전략소통국장 헤르자키 마헨드라 뿌트라(Herzaky Mahendra Putra)는 PKS-그린드라당의 제휴가능성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후보 조건에 부합하는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2024 대선에서 변화연대의 지지를 받을 ..

참모총장 물갈이 발언에 발끈한 두둥 육참총장 Sabtu, 03 Des 2022 23:10 WIB 두둥 압두라흐만 육군참모총장 (Antara Foto/Muhammad Adimaja) 두둥 압두라흐만 육군참모총장이 각군 참모총장 보직순환계획을 언급한 국회 제1위원회 소속 에펜디 심볼론 의원에게 불쾌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참모총장 보직순환이란 것은 결국 새로운 인물로 참모총장을 교체한다는 뜻이다. 4성 장군인 참모총장이 진급할 자리는 통합군사령관 보직 밖에 없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얼마 전 유도 마르고노 해군참모총장을 안디카 뻐르카사 통합군사령관 후임으로 지명한 상태이므로 결국 현직 참모총장들은 모두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 “에펜디 심볼론 의원, 내 말 들어보시오. 당신이 도대체 무슨..

메가와티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 2024 대선이 다가오면서 간자르, 쁘라보워, 아니스 등의 이름이 정치인, 여론조사기관, 정치전문가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가 의석 점유율 20% 이상의 정당 또는 정당연합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현재 해당 기준에 따라 단독으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은 투쟁민주당(PDI-P) 하나뿐이다. 나머지 정당들을 각자의 손익을 계산하며 다른 정당들과 제휴를 도모해 대선판에 참여하려 이합집산하고 있다. 그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자. 메가와티, 유도요노, 쁘라보워, 아니스 정-부통령 당선가능성에 대한 2004년부터의 여론조사들을 살펴보았다. 당선가능성이 높아야 추대도 되고 지지도 받는 것이므로 당선가능성이 낮으면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2..

인도네시아 생활하면서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인회 송년회에 이번엔 가보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고사해 왔던 ROTC 인니지회 동문회장을 2023년에는 결국 맡기로 했는데 이왕 하기로 한 거 임기 중 동문행사들을 준비하는 것 말고도 교민사회 왕따/히키코모리 상태인 건 좀 곤란하므로 교민사회 접촉면을 일시적으로 조금 늘리기로 했다. 한인회 송년회 가서 교민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 인사하는 건 좀 필요할 듯

JCC에서 인도네시아 프리미엄 소재전이 열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기업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행사였다면 좀 더 비지니스 매칭을 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여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들이 없었습니다. 200여 업체에 동원된 통역사들을 보면서 한국 주부들과 학생들, 한국어 가능한 인니인 등 통역자원들이 많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리미엄 소재전 202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