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어 능력평가 - 근로비자취득조건

- 정관등록이사를 제외한 25세 이하, 5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근로비자 발급 제한
- 외국인고용업체에 대한 온라인 등록 등 제반규정 강화.
- 근로비자 조건으로서 인도네시아어 능력평가 실시.
- 그런데 일반 방문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제도 철회예정.

이상과 같이 유도요노정권 말기부터 최근까지 선포되고 있는 일련의 외국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이란,

1. 정식 PMA 설립하고 투자 및 고용능력 있는 외국인 사업가 절대환영,
2. 인도네시아에 돈을뿌리고 갈 관광객 무조건 환영,
3.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월급받겠다는 외국인들은 가능한 차단 - 무조건 차단하면 문제가 되니 일정한 금을 그을 잣대로서 당장은 나이와 인니어 능력을 거론하고 있으나 누가 압니까? 앞으로는 신장, 허리둘레, 종교, 성형수술여부 등 잡다한 잣대들이 수없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 깝깝하지만 그게 규칙이고 법령이라면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법입니다. 그게 꼭 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에 대한 대사관의 반응보다는, 그게 현지 법질서를 잘 지키자는 원론적인 입장일 것이 분명하므로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외국인력에 대한 각종 조치들이 집권 5개월차에 접어드는 조코위 정권의 진정한 입장인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코위 대통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한국인들에게 꼭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을 꽁깍지 까불듯 불어 내치려는 정책이 조코위 정권의 진심인지, 아니면 유도요노 정권시절부터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기 시작한 관련정책들을 현 정권의 현재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동을 걸지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 말입니다.

어쨋든 모든 것은 나와 같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린 점조직 독립군들의 목을 조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