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흐푸드 장관, 기내에서 돈가방 바꾸는 등 돈세탁 방식 공개
Kompas.com - 29/03/2023, 21:22 WIB
2023년 3월 29일(수) 재무부 349조 루피아 상당 의심거래를 의제로 한 국회 제3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한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부패근절의 어려움을 말하며 특히 돈세탁 범죄(TPPU)를 예로 들었다.
그는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돈세탁을 한 후 그 돈을 인도네시아에 반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5,000억 루피아(약 425억 원)를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싱가포르에 빼돌린 후 달러로 환전해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인데 싱가포르는 도박이 합법이므로 도박으로 딴 돈이라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원래는 나랏돈을 세탁해서 그들 개인이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흐푸드 장관은 예로 든 5,000억 루피아를 인도네시아에서 인출해 어떻게 들키지 않고 싱가포르로 반출해 나가는지 그 수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많이 쓰이는 또 다른 돈세탁 방식으로 비행기 안에서 돈가방을 바꿔치는 수법도 예시했다. 한 사람은 종이 다발이 든 여행가방을, 또 다른 사람은 돈다발이 든 여행가방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해 기내에서 가방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다. 물론 비행기 탑승과 도착 과정에서 어떻게 돈다발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마흐푸드 장관은 이와 같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몰수법안, 카르텔자금 거래제한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돈세탁범죄(TPPU)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그는 국회가 해당 법안들의 승인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자산몰수법안은 2020년에도 이미 국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우선순위에 포함되긴커녕 국가입법프로그램목록에서 갑자기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이 법안통과를 꺼리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국회도 이미 동의한 바 있고 정부가 그 내용을 수정보완해 또 다시 동의를 얻은 것이라며 국회 제3위원회 밤방 우르얀토(Bambang Wuryanto) 위원장에게도 해당 법안 승인을 위해 특별히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산몰수법안, 카르텔자금 거래제한법안에 대한 국회협조를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2023년 2월 7일 독립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해당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행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해당 법안 심의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네시아, 돈세탁의 천국 (0) | 2023.04.03 |
---|---|
인도네시아 국산소총 IFAR 22 양산 (0) | 2023.04.03 |
자카르타의 식수-상수도 민영화 문제 (0) | 2023.03.31 |
에릭 또히르 장관, 부통령 당선 가능성은? (0) | 2023.03.31 |
재무부 비리로 궁지에 몰린 스리 재무장관의 국회발언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