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률단체, 비판에 과민반응 하는 정부비판 CNN Indonesia | Selasa, 17/08/2021 10:15 WIB 법률지원단(LBH) 자카르타 지부의 살레 알 기파리(Shaleh Al Ghifari) 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벽화들을 지우고 해당 벽화 화가를 범죄인 취급해 수배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8월 17일(화) 지적했다. 특히 땅그랑 지역에 등장한 조코위 대통령을 그린 ‘404: Not Found’ 벽화를 당국이 나서 지운 것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의 경직된 가치관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레 변호사는 벽화를 지우는 당국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억압하여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LBH 측은 정부를 ..

식민지시대 왕실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징역형으로 다스리려는 식민지시대에나 있을 법한 규정을 정부가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법무인권부와 국회는 올해 형사법 개정안을 국회의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했다. 이 법안은 2019년 당시 일련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자카르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심의가 보류된 바 있었다. 활동가들과 매체들이 입수한 이 개정안 초안에는 대통령 모욕죄를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다스린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을 소셜미디어로 확산시킬 경우 최고 형량은 4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2006년 당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