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학교운영지원기금의 무상급식 재원 전용 강력 반대

 

교원단체들, 학교운영지원기금의 무상급식 재원 전용 강력 반대

Mon, March 4, 2024

 

스마랑의 한 초등학교. 사진은 2023년 11월 2일자 (Antara/Makna Zaezar)

 

여러 교원단체들이 학교운영지원기금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전용한다는 아이디어에 거세게 반대했다. 학교운영지원기금은 학교 살림을 꾸리는 실질적인 운영비로 교사들의 복지개선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비용 항목인데 교사들은 원래의 용처에 사용하기에도 빠듯하기 그지없다며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정부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기금의 무상급식 재원 전용 아이디어는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에게서 나왔다. 그는 지난 주 땅그랑 군청의 지원으로 점심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게 된 반뜬 주 땅그랑 지역의 한 중학교를 시찰하면서 해당 발언을 꺼냈다.

 

땅그랑에서의 무상급식 시범시행은 대선 당선이 유력한 쁘라보워 수비안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국 공립학교 점심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실제로 도입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학교운영지원기금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전용할 것인지, 몇 퍼센트를 뗄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교운영지원기금 전용이 기존의 우선순위를 전도하는 것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예산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아 대신 지출하는 학교운영지원기금의 우선순위는 계약제 교사들의 급여, 건물 유지관리를 포함해 학교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를 처리하는 것에 있다.

 

교육교사협회(P2G)의 이맘 자나툴 하에리는 학생들의 영양학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보다도 공감하지만 교사들의 필요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난 3월 2일(토) 서면 메시지를 통해 강변했다. 그는 학교운영지원기금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이 교사들의 음식을 빼앗아 학생들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초중고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기금에 53조3,000억 루피아(약 4조4,300억 원)을 할당했는데 이를 교육의 질로 환산하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따라 학생 한 명 당 90만 루피아(약 7만4,500원)에서 150만 루피아(약 12만4,200원) 가치의 교육을 제공한 셈이다. 올해 학교운영지원기금은 2.3% 삭감되어 52조800억 루피아(약 4조3,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한편 쁘라보워의 학교 점심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시행 첫 해에 100조 루피아(약 8조2,800억 원)에서 120조 루피아(약 10조 원) 사이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교사협회연맹(FSGI)의 헤루 뿌르노모 사무총장은 학교운영지원기금을 무료 점심 프로그램 재원으로 전용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교육 중단’을 의미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요일 성명을 내고 학교운영지원기금이 무료급식 재원으로 전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학교 재정이 악화되어 학교가 교사의 급여와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각 다른 지역의 학교들이 표준화된 무료급식 메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 일부 학생들의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의 문제로 무상급식으로 지급된 음식이 적절히 소진되지 않고 허망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루는 차기 정부가 학교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꼭 필요한 곳,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해당 지역 학교들의 학교운영지원기금 일부를 무상급식 프로그램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학교들의 학교운영지원기금 예산 자체를 그만큼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쁘라보워가 공약한 차기 정부 프로그램 중 일부를 2025년 정부예산에 포함시켜 정권 교환기에 프로그램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한편 거의 확실시되는 쁘라보워의 대선 1차 투표 승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늦어도 3월 20일까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3/04/teachers-groups-oppose-using-operational-assistance-fund-to-provide-free-lunch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