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쁘라보워 지지발언 - 한국 같으면 탄핵감

조코위 대통령의 쁘라보워 대선진출 지지표명에 헌법전문가들 강력 비판

조코위 대통령이 특정후보의 대선진출에 지지표명을 한 것은 직무상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평가도 있다. (Foto: Rusman - Biro Setpres)

 

헌법학자 비피트리 수산티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쁘라보워 수비얀토 국방장관의 2024 대선 대통령 후보 출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시한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장관들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이 아무런 지지로 표시하지 않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현직 장관들이 사임하지 않고도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바 있다.

 

그녀는 11월 7일(월) CNN 인도네시아 TV 프로그램인 폴리티컬 쇼(Political Show)에서 대통령의 윤리강령 위반 문제를 말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비피트리는 이로 인해 조코위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가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솔하게 특정 장관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재와 대통령이 함께 국민들에게 손해를 강요하게 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 밑의 장관들이 장관이라는 한쪽 다리와 대선 후보라는 또 다른쪽 다리를 하고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피트리는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출마의지를 밝힌 특정 장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정치윤리적으로 매우 합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쁘라보워 외에도 대선후보로 나선 장관들이 장관으로서의 입지와 권한을 이용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을 대통령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허용한 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특별자문수석 알리 목타르 응아발린(Ali Mochtar Ngabalin)은 비피트리의 그러한 견해를 일축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은 일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응아발린은 조코위 대통령이 특정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쁘라보워를 칭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쁘라보워를 대선 후보로 추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한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다음 대선 후보를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강변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선 쁘라보워가 이길 차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쁘라보워와 겨뤘던 2014년과 2019년 대선을 말하면서 나온 이야기였다.

그가 11월 7일(월) 자카르타 소재 MNC 타워에서 열린 뻬린도(Perindo)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말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두 번 대선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미안해요, 쁘라보워 장관, 다음 번엔 쁘라보원 장관이 이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21108091938-32-870852/pakar-hukum-tata-negara-kritik-keras-jokowi-dukung-prabowo-jadi-cap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