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조코위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 정리 (민선희)

 

 

 

 

2022년 조코위 대통령 국정연설

※ 예년과 같이 30분가량 국정연설

금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완화로 외교단이 직접 참석(박태성 대사 참석)

(2020년, 2021년 온라인 참석)

 

※ 금번 국정연설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화합, 희망, 성장‘을 상징하는 수마트라섬 방카 블리퉁(Bangka Belitung)주의 전통복장 착용

 

(모두 발언 : 글로벌 위기 상기)

ㅇ 현재 우리는 매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세계가 동일한 시험대에 있음.

-보건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경제 회복도 마찬가지임.

-우크라이나에서의 예고 없는 전쟁이 발발되었으며, 식량⦁에너지⦁금융 위기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음.

-107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국가부도를 겪을 수도 있음.

-5억 5,300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3억 4,500만명은 식량 부족과 기근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이러한 시험은 국제사회와 인도네시아에 쉬운 문제는 아니며, 신중함과 경각심을 갖고 모든 당면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함.

 

(인도네시아 위기 극복 능력 평가)

ㅇ 인도네시아는 다행히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함.

①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성공)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한 국가 중 하나이며, 백신접종률이 세계 5위권임(4억 3200만 도즈 접종).

② (인플레이션 안정) 인프레이션율 또한 4.9%로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아세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7%,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9%대인 점을 감안, 차이가 있는 수치임.

③ (국가 예산) 올해 중반기 국가 예산은 흑자(106조 루피아)를 보았음. 이 덕분에, 정부는 올해 차량 유류(BBM)⦁LPG⦁전기 보조금(502조 루피아)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특히 차량 유류 보조금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었음.

④ (플러스 경제성장)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5.44%이며, 최근 27개월간 연속으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 흑자는 364조 루피아를 기록하였음.

ㅇ 이와 같은 성과에 감사함을 느끼며, 흔들리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economic fundamentals)을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변함없이 신중함과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진보하는 인도네시아(Indonesia Maju, 2기 정부 내각명칭이기도 함)’를 위해 국가 역점과제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함.

 

(인도네시아의 강점)

ㅇ (국민 위기극복 동참 평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강한 민족성을 보여주었음.

-마을 주민들은 서로 보호하며 나누는 활동을 하였으며, 종교계는 시민들 곁에서 도왔음.

- 시민⦁종교단체도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음.

- 의료계와 군⦁경, 행정기관 관계자 모두 협동정신을 발휘하였음.

- 국가기관의 구성원들 또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는 정부를 도왔음.

- 팬데믹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여타 국정 과제 또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ㅇ 이와 같은 ①협동정신(gotong royong)이 바로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첫 번째 강점임.

ㅇ 두 번째 강점은 ②풍부한 자연자원임.

- 인도네시아가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자연자원을 관리해 나간다면, 세계 최대의 국토와 생물 다양성 보유는 인도네시아의 강점이 될 것이라 확신함.

ㅇ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은 후방산업(downstream)화 와 산업화이며, 이를 통해 국가 이득(부가가치)이 극대화될 수 있음.

-후방산업화와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수출 제고, ▴외환보유 제고, ▴국가 수입 제고, ▴경제 성장 확대를 할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③생산인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강점은 국제사회와 경쟁하는 데 있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임.

ㅇ 인도네시아에 대한 ④국제사회의 신임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중재자로 수용되었으며, 국제 정세 과열 가운데서도 강대국의 신임을 받고 있음.

-식량⦁에너지⦁금융 위기 대응 관련, 유엔은 인도네시아를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Global Crisis Response Group)*의 챔피언(Champion)으로 선정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올해(2022) G20 정상회의 의장국, 내년(2023) 아세안정상회의 의장국임.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의 정상에 있으며 국제 공조를 구축하기 위한 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함. *GCRG :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기아와 빈곤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 챔피언 정상(6명)

 

(국내 환경 개선 노력 평가 및 지속 의지 천명)

ㅇ 이 같은 국제사회의 신임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체감할 수 있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투자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도 지속 개선하과 있음.

-국내 후방산업화와 제조업 육성 또한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국내(개발) 투자 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 현재 성장의 52%가 자바 섬 외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균형개발(Indonesia Sentris)이라는 목표를 향해 인도네시아가 빠른 성장뿐 아니라,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임.

 

(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

ㅇ 이 같은 강점이 있는 인도네시아는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어나갈 큰 기회를 갖고 있음.

ㅇ ① 자연자원 후방산업(downstream)화 및 산업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함.

-니켈 후방산업화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철강 수출을 18배 이상 끌어올렸음. 2014년에는 16조 루피아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06조 루피아를 기록했음. 이는 반제품, 완제품으로 수출한 덕분이며, 올해(2022) 말에는 440조 루피아만큼 수출액을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함.

-이 같은 수치는 니켈에만 해당됨.

-세수 외에, 국가 외환보유액도 늘어 현재 루피아 환율도 안정적임.

ㅇ 인도네시아는 이제 글로벌 리튬배터리 공급의 핵심 제조국이 되었음.

-아시아, 유럽,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다음으로,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의 후방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

-우리는 담대하게 국내 통합산업생태계(ekosistem industri terintegrasi)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그린 경제 생태계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ㅇ ② 청정에너지와 그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함.

-탄소 흡수에 크게 기여할 열대우림과 맹그로브숲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임.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바이오 에너지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는 저탄소배출 제품 제조산업의 투자유치를 견인할 것임.

-북부칼리만탄의 그린산업지구(Green Industrial Park)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임.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역거래에서 경쟁력있는 그린제품 제조국이 될 것으로 확신함.

ㅇ 이 같은 노력은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 제고 사업과도 직접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

-해양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식량, 제약, 에너지 분야에 큰 강점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최대 팜유(CPO) 공급국인 인도네시아의 팜유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최근 3년간 쌀(가계 소비) 수입국으로부터 탈피하였음.

- 댐과 관개시설 건설을 통해 (쌀)생산력을 제고하였으며, 얼마전 세계식량기구(FAO)의 참석하에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로부터 식량안보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았음(2019년부터 자급자족 달성).

ㅇ ③ 국민들을 위한 법적, 사회정치적, 경제적 보호 강화도 지속해 나가야 함.

-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실천, 여성의 정치권 참여, 취약층 보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함.

ㅇ 치안과 사회 질서 유지, 정치적 안정이 관건임.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사법기관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함.

ㅇ 부패 척결도 변함없는 역점 국정과제임.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부패척결위(KPK)가 쉼없이 달리고 있음. 지와스라야(Jiwasraya 보험사), 가루다(국영항공사) 등의 대형 부패사건이 파헤쳐, 총체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는 38점으로 올랐음(전년도 37점).

- 통계청(BPS)이 발표한 반부패행동지수 또한 전년(3.88)에 비해 3.93으로 올랐음.

ㅇ 정부는 과거 인건유린 청산문제에도 변함없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Komisi Kebenaran dan Rekonsiliasi)의 법안이 논의단계에 있으며,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지속 진행되고 있음.

- ‘과거 중대 인권유린에 대한 비(非)사법적 해결팀 구축’에 관한 대통령결정(Keppres)도 제정되었음.

ㅇ 농지개혁, 토지 소유권(sertifikasi tanah)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임.

- 노동자를 위한 훈련과 지원 등 여러 형태의 복지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임.

- 복지 지원 사업은 농어민,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들을 위한 것임.

ㅇ ④중소상공인(UMKM)을 지속 지원해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할 것임.

- 인도네시아는 경제디지털화를 통해 9개의 유니콘기업과 2개의 데카콘 기업을 배출해 내었음.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이 영세, 중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1,900만개의 중소상공 업체가 디지털 생태계에 입문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3천만 개의 사업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 또한 지속해 나갈 것임.

- 정부의 공공재(서비스 포함) 가격 공시 사이트(E-Katalog)에도 중소상공인 제품들을 포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공기업 포함) 예산 집행에서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ㅇ ⑤ 신수도(Ibu Kota Nusantara) 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함.

- 신수도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혁신가들과 사업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함.

- 신수도는 정부 부처만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것임.

- 신수도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가 될 것임.

- 정부행정중심지구(KIP)는 국가예산으로 건설되지만, 나머지는 민간 투자 80%로 이루어질 것임.

 

(국가발전 뒷받침 요인)

ㅇ 이와 같은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ㅇ 우선 보건 분야의 발육부진(stunting)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함.

- 선제적 보건 서비스와 제약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 발전도 변함없는 최역점 과제가 되어야 함.

-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산학연계사업도 중요함.

-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분야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함.

- 선조를 존중하는 마음, 판차실라, 다양성 속의 통합, 애국심은 중요한 근간임.

- 지역의 예술과 관습 또한 지속적으로 부흥해 나가야 함.

- 청년 세대의 문학 작품과 영화 작품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함(정부는 문화예술부흥기금(Dana Abadi Kebudayaan)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

 

(2024 총선⦁대선 관련 당부)

ㅇ 선관위(KPU)가 준비 중인 총선과 대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함.

- 이제 정체성 정치, 종교의 정치화, 사회계층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됨.

- 민주주의는 더욱 더 성숙해야 하며, 국민 연대는 더욱 견고해 져야 함.

- 종교계와 시민사회, 문화계 인사들이 ‘하나된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국가 이념을 견고히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에 모든 국가기관 구성원이 함께해 주길 희망함.

 

(국가기관 평가)

ㅇ (국민평의회) 판차실라 실천을 독려하고 국가발전방향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글로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국민평의회(MPR)를 평가함.

ㅇ (하원) 하원(DPR)은 보건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를 뒷받침해 주었음. 특히 신수도법안과 통합조세법률 시행령(UU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성폭력법 등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는데 조력하였음.

ㅇ (상원) 상원(DPD)은 특별자치구 및 주(province) 신설 관련 입법에 참여하였음.

ㅇ (대법원) 대법원은 법무서비스 개혁을 통해 사건해결의 품질을 제고하였음. 대법원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ㅇ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효율적으로 헌법 집행 서비스를 제고하였음. 전자 방식 재판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갈수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올해 ‘세계헌법재판회의(WCCJ)’를 성공적으로 주최한바 이 점도 높이 평가함.

ㅇ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BPK)은 위기 대응에 있어 재무 관리의 품질과 유연성 사이에서 시너지를 잘 발휘하여 정부에 큰 도움이 되었음. SAI(Supreme Audit Institution)-20도 개최될 것임(8.29-30).

ㅇ (사법위) 사법위(Judicial Commission)는 깨끗하고 권위있는 재판을 주도하는 데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오고 있음. 재판 기관에 대한 국민 민원에 대응함으로써 국민들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금융감독원(OJK), 부패척결위(KPK), 옴부즈맨, 선관위(KPU), 선감위(Bawaslu), 인권위(Komnas HAM) 등 각자의 권한과 역할 따라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기관들에도 사의를 표함.

 

(마무리 발언)

ㅇ 글로벌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제 정세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함.

ㅇ 금번 연설에서 강조한 5대 국정 역점 과제 추진을 멈추어서는 안 됨. 큰 도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며, ‘진보하는 인도네시아(Indonesia Maju)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약속(commitment)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 혁신과 창의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