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세관 억류된 한국산 교보재 지원품, 창고비만 수억 루피아 청구받아
Sabtu, 27 Apr 2024 18:14 WIB
한 네티즌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수카르토-하타 국제공항 세관에 2년째 압류되어 있는 특수학교(SLB) 교육자재에 대한 게시글이 화제다. 게시자는 학교 관계자인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물품은 2022년 한국의 한 기업이 자카르타의 한 특수학교에 무상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SLB는 아직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고 공항 세관 측이 물건을 찾아 가려면 수억 루피아에 달하는 창고비 연체분을 먼저 해결하라 요구하고 있다고 해당 네티즌은 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소통지원국장 니르왈라 드위 헤르얀토는 해당 물품의 내역과 그간의 과정, 그리고 왜 압류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4월 27일(토) 설명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세관 역시 공식 엑스 계정인 @beacukaisoetta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SLB에 연락해 물품 송장(AWB) 번호를 DM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을 밝혔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에 물품 압류된 배경
문제의 물품은 2022년 12월 16일 한국의 오파테크(OHFA Tech)가 자카르타 소재 국립 A급 특수학교(SLB-A Pembina Tingkat Nasional)에 보낸 것으로 인도네시아에는 그해 12월 18일 도착했지만 공항세관에 압류되었다.
@ijalzaid라는 계정이 엑스에 업로드한 바에 따르면 세관이 해당 물품의 통관수속과 각각의 물품 별로 가격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링크, 사양서, 설명서, 인보이스, 은행 확인을 받은 결재 증빙, 각각의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진, 등을 요구했다.
SLB 측은 이러한 세관 요구에 대해 가용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나 해당 제품이 아직 개발 단계의 시제품이어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가격자료와 결제증빙 등은 준비할 수 없다고 세관에 설명했다. 하지만 세관은 수긍하지 않았다.
이번엔 거꾸로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이 2만2,846달러 52센트(USD22,846.52)라는 이메일을 SLB에 보내 이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런 자료가 해당 SLB에 있을 리 없었으므로 서류 보완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관이 요구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PIBK 지불동의확약서 (납세의무자번호(NPWP) 없을 경우의 예상 세금 1억1,661만 루피아(약 972만 원)을 제품 발송회사에 청구하겠다는 확약서)
2. 위임장
3. 학교 납세의무자번호(NPWP)
4. 제품을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결재증빙 (은행 /신용카드사/페이팔/웨스턴 유니온의 결재증빙)
5. 신제품/중고품 확인서
학교 측은 해당 물품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자재를 무상 지원받은 것이란 이유로 세금납부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세관은 물품을 내주지 않고 압류해 버린 것이다. 이후 세관 측은 해당 학교에 일단의 서류들을 보내 달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그러 식의 일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오래 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최근 세관이 해당 물품을 세관 장기보관소로 옮겨야 한다는 공문을 해당 SLB에 보내며 당초 계산했던 액수대로의 세금납부를 독촉했다.
이에 SLB 측은 한국의 오파테크와 조율을 위해 다시 연락을 취했고 교육문화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더 이상의 진전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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