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이은 정치가문들이 장악한 국회

 

이번에도 국회의원 당선자 상당수가 유수 정치가문 출신

Fri, April 26, 2024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Antara/Galih Pradipta)

 

 

2024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지내고 있는 이들의 정치가문에서 많은 당선자들이 나와 인도네시아 정치가문들의 영향력이 큼을 새삼 보여주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수요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580개의 국회의석을 놓고 약 1만 명의 후보들이 출마한 지난 2월 총선에서 당선자의 24%인 138명이 현직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과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에 대한 불복청원이 헌재에 다수 계류되어 있어 선관위의 정확한 당선자 발표는 헌재의 관련 판결 이후인 6월경에 나올 예정이지만 CSIS가 상트-라귀 방식(Sainte-Laguë method)으로 의석수를 추정해 정당별 당선자들의 면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의석인 110석을 얻은 투쟁민주당이 역시 가장 많은 30명의 정치가문 출신 당선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당의 경우는 골카르당의 102개 의석 중 27명, 나스뎀의 69개 의석 중 23명이 정치가문 출신이다. 나스뎀당의 경우 정치가문 출신 당선자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율로 보면 투쟁민주당과 골카르당을 아득히 압도한다.

 

CSIS 정치사회변화국장 아리야 페르난데스는 정치가문들의 영향력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신인이나 젊은 정치인들의 국회 입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직 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도전자들에 비해 선거에서 훨씬 유리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가문의 자제들이 같은 연령대의 경쟁자들보다 특권적 입지를 누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드러지는데 현직 국회의원 재선비율이 2014년 38%, 2019년 47%, 2024년 56%로 분명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CSIS 공동창립자이자 선임연구원인 유숩 와난디는 정치가문 출신 후보들이 총선에 나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들이 자체 경쟁력으로 당선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직에 있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된다면 그것은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골카르당 정치인 데이브 락소노는 민주주의 사회인 인도네시아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해 주길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줘 당선시킬 자유가 있다며 전혀 다른 결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전 골카르 당대표이자 현 대통령 자문위원인 아궁 락소노의 아들이다.

 

그는 정치권에 이미 같은 성을 가진 인물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 각오와 헌신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데이브는 2014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후 2019년 재선되었으며 이번 2024 총선에서도 서부자바 제8선거구에 출마해 전체 후보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10명 안에 들었다.

 

아리야 국장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정치 엘리트들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원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가문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과 같아 실현성이 희박하다. 가능한 방법은 현재의 총선 방식인 공개명부 비례대표제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인도네시아의 공개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선택해 표를 주면 해당 선거구 당 여러 명이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순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청년과 여성들의 대표성을 높이려 해도 결국 인지도 높은 후보들에게 표가 돌아가는 확률이 높아 대를 이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가문들에게 더 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4/26/political-dynasticism-rampant-in-newly-elected-house-lawmaker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