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광역도시 위원회 설치키로

 

정부와 국회, 대통령 직속 자카르타 위원회 두기로

Sat, March 16, 2024

 

2024년 2월 8일 노란색 연무가 낀 땅그랑-메락 톨 상황 (Antara/Sulthony Hasanuddin)

 

국회와 정부는 신수도 이전을 공식화하기 앞서 자카르타의 특별 지위를 지정하는 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위성도시들 대부분을 아우르는 이른바 ‘자카르타 광역도시’ 개발을 감독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당초 부통령 직할로 두기로 했다가 해당 조항을 폐기하고 그 대신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에 합의했다.

 

국내 사안들을 관할하는 국회 제2위원회에서 입안한 해당 법안 초안은 자카르타를 인도네시아 경제 중심지이자 광대한 규모의 도시 집합체로 재편성해 글로벌 자치도시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도시 집합체(이하 ‘자카르타 광역도시’)는 보고르 시군, 버카시 시군, 찌안주르군과 데뽁 시군 등 서부자바주에 속하는 수도권 지역과 땅그랑 시군, 남부 땅그랑 지역 등 반뜬 주의 일부 지역들을 포괄한다.

 

이 법안의 한 버전은 자카르타 광역도시 자치 행정부가 관리하는 ‘자카르타 광역도시 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협의한 국회와 정부는 3월 14일(목) 당초 법안 원안에 해당 위원회를 부통령이 관할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이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애당초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 법안에서 고려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이 대목에서 자카르타 시민들이 주지사 선출권을 박탈당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향후 자카르타 주지사와 자카르타 광역도시 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수쁘랏만 안디 앗가스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은 해당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지명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향후 대통령령에 담길 것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대통령령을 통해 향후 있을 지도 모를 헌법상 이슈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자카르타 광역도시가 근본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대통령 직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애당초 해당 초안 원안에 자카르타 광역도시 위원회를 부통령 관할로 두려 했던 것은 올해 10월 퇴임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퇴임 후 권력 유지를 위해 자카르타 광역도시를 지난 2월 대선에서 차기 정부 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자신의 차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권한 아래 두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와 정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해당 위원회가 대통령 직할로 바뀐 것은 현직 조코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쁘라보워 수비안토 사이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징후로 간주되기도 한다.

 

선관위의 2월 대선결과 최종 발표는 3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쁘라보워의 당선이 공식 확정되면 그간 공고했던 조코위 대통령과 쁘라보워 당선자 사이의 동맹이 향후 지속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

이번 대선에서 아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했던 나스뎀당을 위시한 다른 정당들은 대통령제인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광역도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업무 처분권, 대리인을 선택할 위임권 등을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부통령이 자카르타 광역도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다.

 

그들은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일 뿐’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첫 조율회의를 한 3월 13일(수) 띠또 까르나피안 내무장관을 위시한 정부측 대표들은 부통령을 자카르타 광역도시 위원장으로 하는 첫 번째 버전의 초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국가 2인자인 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면 부처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였다. 띠또 장관은 현재 마루프 아민 부통령이 이끄는 파푸아 특별기구를 성공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대통령과 부통령이 여러 복잡한 사안들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가 전반에 좌우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통령이 이런 특정 사안들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분히 자신의 장남에게 막중한 권한을 불가역적으로 위임하려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 소유권

국회와 정부는 해당 법안 중 특히 자카르타의 특수성과 자산문제를 다루기 위해 3월 14일(금) 세 번째 회의를 소집했다.

 

국회 법사위는 현재 국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념탑(모나스), 글로라 붕카르노(GBK) 스포츠 콤플렉스 같은 랜드마크들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을 중앙정부가 자카르타 주정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정부기관과 관련 자산들이 일제히 신수도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의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

 

내무부 사무총장 수하자르 디안토로는 신수도 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공공자산 관련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3/16/house-govt-agree-to-place-new-jakarta-council-under-presid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