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규정 무시하고 위디 제도 매각 시도하는 소더비 경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북부 말루꾸에 소재한 위대(Widi) 제도를 민간이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외국 옥션사이트에서 경매에 부친다는 보도에 대해 11월 24일(목) 내무부 국토행정관리국(Adwil) 사프리잘 ZA 국장은 위디 제도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위디제도는 실제로 해양수산부 장관령 102/Kepmen/KP/2020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위디 제도는 104개의 섬과 두 개의 산호초가 반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사프리잘은 그러나 위디 제도의 모든 섬들에 코드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며 이 문제에 대해 후속 회의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위디 제도는 뉴욕 소재 소더비 컨시어지 옥션스(Sotheby's Concierge Auctions- 이하 소더비 경매)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CNN은 위디 보호구역(Widi Reserve)이라고도 불리는 위디 제도가 100개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면적은 1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해당 섬을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위디 제도 구매를 최종 낙찰받는 사람은 리더쉽 아일랜즈 인도네시아(PT Leadership Islands Indonesia – 이하 PT. LII)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
소더비 경매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 찰리 스미스(Charlie Smith)는 위디 제도에 대한 낙찰가격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억만장자들이 섬을 하나씩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100개 넘는 섬이 포함된 제도 전체를 소유할 기회를 얻는 것은 이번이 거의 유일한 기회일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소더비 경매 사이트를 통해 열리는 위대 제도 경매는 동부 표준시(EST) 기준 12월 8일 오전 4시 즉 인도네시아 서부시간(Wib) 기준으로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려 12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최저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입찰에 참여하려면 그 진지함을 담보하기 위해 미화 10만 달러(약 1억3,4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위디 제도는 북부 말루꾸 남부 할마헤라군에 속한다.
2015년에 북부 말루꾸주와 남부 할마헤라군 그리고 PT. LII가 위디 지역 관광부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양해각서에는 PT.LII가 위디 제도를 35년간 사용권을 가지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권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PT. LII는 위디 제도를 생태관광과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교육, 경제 부문에 기여할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도서 사용규칙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공익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천연자원이다. 즉 섬이 주거지나 생계수단 등 공동체를 위해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KKP.go.id 웹사이트에 따르면 섬의 용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투자기업(PMDN)의 경우 국토부의 추천을 받으면 최대 1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섬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을 받는 것 외에도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PMA)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사업허가, 군소도서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PMDN과 PMA는 이에 따르는 관련 책임도 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2020년 기본법 11호 19조 (1)항에는 군소도서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n 소금 생산
n 해양생물 약리학
n 해양 생명공학
n 에너지 이외의 해수활용
n 해양관광
n 수중 파이프 및 케이블 설치
n 침몰 화물 인양
인도네시아 도서 매매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섬 매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사용권을 원하는 경우 국토부 허가를 거쳐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연안 및 군소도서 토지관리에 관한 2016년 농지공간부장관령17호 9조 1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섬에 한하여 토지권을 인정한다.
동법 9조 2항에는 군소도서 토지권 부여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을 명시했다.
▶ 군소도서는 섬 면적의 최대 70%까지 관리 가능하거나 해당 지방정부 공간계획 방침에 따른다.
▶ 그 나머지인 군소도서면적의 30%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보호구역, 공공구역으로 정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
▶ 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섬은 장관의 허가와 추천을 받은 특정 당사자가 사용권을 획득해 활용할 수 있으며 토지권도 설정되지만 섬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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