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인권침해사례의 정의를 구현했을까?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을 기다리는 녹녹찮은 과거사 문제

 

인권운동가들이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분을 요구하며 자카르타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The Jakarta Post/Dhoni Setiawan)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인권침해사건들과 파푸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충돌과 폭력이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황에서 10월4일(화)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 취임한 아홉 명의 새 위원들은 처음부터 녹녹찮은 당면 과제들을 마주해야 한다.

 

그들은 국회 총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 하루 전, 법무 사안들을 관할하는 국회 제3위원회에서 인터뷰를 받으며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졌다. 독립적인 선발위원회가 미리 선발해 넘겨 준 14명의 후보군에서 국회 제3위원회가 아홉 명을 선택한 것이다.

 

국회는 학자이며 여성인원옹호자인 아트니꺼 노파 시기로(Atnike Nova Sigiro)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로써 아트니꺼는 해당 위원회를 이끄는 첫 여성 위원장이 되었다.

 

이날 선정된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인권옹호자 아니스 히다야(Anis Hidayah), 변호사 하리 꾸르니아완(Hari Kurniawan), 농촌문제연구가 사울린 P 시아기안(Saurlin P Siagian)과 울리 빠룰리안 시홈빙(Parulian Sihombing), 선관위(KPU) 위원 쁘라노모 우바이드 딴토위(Pramono Ubaid Tanthowi), 전 증인 및 피해자 보호국(LPSK)장 압둘 하리스 세멘다와이(Abdul Haris Semendawai), 인도네시아 어린이보호위원회 위원 뿌뚜 엘피나(Putu Elvina)와 경제조정장관실 산림담당 차관보 쁘라비얀토 묵티 위보워(Prabianto Mukti Wibowo) 등이다.

국회 제3위원회 위원장이자 투쟁민주당(PDI-P) 소속 의원 밤방 우르얀토는 10월 3일(월) 새 위원들을 최종 선정하는 회의에서 아트니꺼 노파 시기로의 국가인권위원장 선임에 동의하며 여성들을 위한 긍정적인 활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인권위원장의 활동을 여성분야로 한정한 듯한 밤방 의원의 발언과 인식은 분명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후보군 14명 중에는 바로 직전까지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아미루딘(Amiruddin)과 버까 울룽 합사라(Beka Ulung Hapsara)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연임에 실패했다.

 

인권단체인 실종자 및 폭력 피해자 위원회(Kontras)는 위원들 선정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아홉 명 중 세명은 ‘유능’, 다른 세명은 ‘특정 조건에서 능력발휘 가능’으로 평가했고 나머지 세 명에게는 거부를 표시하는 빨간 딱지를 붙였다.

 

능력 면에서 꼰뜨라스(Kontras)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아트니꺼 신임위원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과 인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 많은 저서를 낸 학자이자 활동가다. 그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페미니시트 잡지 ‘여성저널(Jurnal Perempuan)’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녀와 더불어 꼰뜨라스의 최고점을 받은 사울린 P. 시아기안은 농촌 이슈에 초점을 맞춰 경력을 키워 왔고 하리 꾸르니아완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일해온 변호사다. 하리 자신이 장애인이기도 하다. 꼰뜨라스의 로지 브릴리안 소딕은 하리 꾸루니아완에 대해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인권 이슈에 대해 깊은 지식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빨간 딱지가 붙은 쁘라모노는 선관위 위원 시절인 2020년 윤리강령 위반으로 문책을 받은 바 있고 쁘라비얀토와 뿌뚜 역시 핵심 인권이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제3위원회 소속 국민수권당(PAN)의 빵에란 카에룰 살레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위원들이 주어진 책무에 한정해 충실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위원회의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손대지 않는 게 맞다고 이례적인 일침을 놓았다. 그것은 최근 J 순경으로 알려진 노프리안샤 요수아 후타바랏 순경을 살해한 페르디 삼보 전 치안감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사실은 위윈회의 조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안임을 지적한 것이다. J 순경 사건을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큰 사건이었지만 사실 인권침해사건이라기보다는 경찰관 고위직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벌인 독직사건에서 파생된 살인사건이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설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들이 여러 인권침해 사건들, 특히 파푸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 위반사례들을 취급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조직인 여성연대(Solidaritas Perempuan) 공동 설립자 아티 누라바이티는 새 위원들이 파푸아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능력과 수완을 제고하고 정부 당국이 해당 지역 내 정보통신의 자유와 외부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파푸아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녀는 파푸아 인권문제에 있어 현지 접촉 방식을 군경에게만 너무 의존할 경우 본의 아니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정부 편에 서게 되기 쉽다는 점을 경고하며 위원들 각자가 인권 수호자로서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꼰뜨라스의 로지는 과거에 벌어진 인권침해사례 해결을 위해 새 위원들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12개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만 실제로는 2014년 빠니아이(Paniai) 유혈사태 단 한 건만 인권재판소에 기소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파푸아 빠니아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사건 재판이 지난 달 비로소 시작되었지만 그나마 이 사건의 피고로 기소된 사람은 퇴역 장교 단 한 명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적 역량과 권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10/04/new-komnas-ham-commissioners-face-uphill-battl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