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중부자바 쫄롬마두 4천 평 토지에 은퇴주택 건축 중
Jumat, 28 Jun 2024 07:39 WIB
오는 10월 퇴임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중부자바 까랑안여르 지역 쫄롬마두(Colomadu)에 위치한 1만2,000 평방미터 규모의 은퇴주택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는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은퇴 후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도록 한 1978년 기본법 7호에 기반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명예롭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모든 설비가 완비된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가 퇴임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제공하는 은퇴주택은 처음엔 200억 루피아(약 16억6,000만 원)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었으나 이후 재무부 장관령 120/PMK.06/2022에서 상한선 규정이 삭제되었다. 조코위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다.
새 규정에는 퇴임하는 정-부통령이 자카르타에 최대 1,500 평방미터의 은퇴주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은퇴주택의 위치가 반드시 자카르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카르타 이외 지역에 은퇴주택을 마련할 경우에도 자카르타에서 1,500 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므로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넓은 주택을 제공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조코위 대통령의 경우가 그렇다.
쫄롬마두의 은퇴주택은 조코위 대통령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국가가 이미 해당 토지를 구매해 주택 건축이 진행 중이다.
블루루깐 마을 이장 슬라멧 위요노는 원래 대통령 은퇴주택이 9,000 평방미터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4개 필지 1만2,000 평방미터로 확장되었다고 말했다.
스티야 우타마 국무부 사무처장은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은퇴주택 제공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건물 건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27일(목) 짧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택이 곧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로 준비될 것이며 소유권 형태는 상속 가능한 일반 소유권(HM)이라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가로부터 은퇴주택을 제공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다..
메가와티 수카르노뿌트리 전대통령은 중부 자카르타의 멘뗑(Menteng) 지역의 주택을 선택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대통령은 남부 자카르타 메가 꾸닝안 주택을 얻었다.
압두라흐만 와히드 (구스 두르) 전대통령은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을 거절하고 그 돈으로 이슬람연구센터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엔 국가가 해당 요구를 거절하고 메가 꾸닝안의 토지를 주었다. 당시 와히드 대통령은 탄핵당해 임기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명예롭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범주에 들지 못했지만 후임 메가와티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예우를 강행했다.
한편 수하르토 전대통령도 은퇴주택을 거절했다. 그는 그 대신 자신의 쯘다나(Cendana) 소재 자택 수리 비용으로 은퇴주택 예산 상한인 200억 루피아를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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