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당국, 경찰과 공조해 학교폭력 강력 대응키로
최근 몇 개월간 상상을 뛰어 넘은 험악한 학교폭력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중부자바의 뜨망궁(Temanggung)에서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견디다 못한 14세 학생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불을 질렀다.
바로 지난 달에는 8세 초등학생의 오른쪽 안구를 상급생이 나무 꼬치로 찔러 실명하게 만든 사건도 벌어졌다. 가해자 학생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피해 학생이 용돈을 상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주에는 중부자바 찔라짭에서 한 중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동영상 속에서 한 학생이 피해학생을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몰려든 수십 명의 다른 학생들은 이를 말리긴커녕 모두 핸드폰을 꺼내 들고 폭행장면을 녹화하기만 했다. 결국 피해학생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해당 사건 가해자인 15세 소년을 입건했다.
인도네시아교육자협회연맹(FSGI)은 올해 전국에서 23건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 50%가 중학교에서 벌어졌다. 학생들의 급격한 신체발육이 이루어지는 연령대인데 신체발육 시점이 개인별로 각각 차이가 나면서 학생들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가 대개 사춘기와 겹치고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해진 힘을 과시하려는 충동이 종종 학교폭력사건으로 번지곤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폭주하는 청소년들을 흔히 ‘중2병’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FSGI 사무국장 헤루 쁘루노모는 10월 2일(월) 성명을 통해 올해 벌어진 학교폭력사건들을 열거했다. 그는 초등학생 한 명과 중학생 한 명이 동료 학생들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는 다른 학생이 몸에 불을 붙여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두 명의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여성권한강화아동복지부가 13-17세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남학생의 20%, 여학생의 25.4%가 한해 동안 한 가지 형태 이상의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문화연구기술부가 2022년 전국 26만 개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들의 34.51%가 성폭력에 노출되었고 26.9%가 체벌을 경험했으며 36.31%가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개발문화조정부 무하지르 에펜디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활 조치가 미흡한 것이 학교폭력 예방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찔라짭 폭행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가해자들이 이전에 두 번이나 퇴학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퇴학이 학교폭력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모종의 재활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학교폭력사건의 70%가 사전에 그 낌새를 감지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이전 학교에서 폭행문제로 퇴학당한 적이 있다면 더욱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하지르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학교당국과 학생 부모들에게만 맡겨서는 폭력적 습관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인간개발문화조정부가 다른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학교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재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며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청소년 사법시스템을 통해 형사범으로 기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하지르 장관이 말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활’이란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의 인성개조’라는 의미에 가깝고 결과적으로 퇴학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도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정부가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않고 학교폭력이 계속 벌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긍정적 인성개발을 위해 학교 커리큘럼에 도덕 과목을 재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학교가 학업성취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행동습관을 익히며 그들의 책임감과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FSGI의 헤루 사무국장 역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학교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합당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들 역시 각자가 처한 열악한 가정환경이 빚어낸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들에 대한 중재와 재활에 중점을 둔 회복적 정의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