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통관 지연 책임 공방 벌이는 무역부와 산업부
국내 제조업 위협하는 수입 원자재 통관 지연 놓고 책임소재 공방 벌이는 무역부와 산업부
Mon, June 3, 2024
고질적으로 까다로운 관료주의 허들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에 애를 먹고 있는 로컬 기업들로서는 수입 정책에 혼선을 빚은 산업부나 무역부 둘 다 모두 욕먹어 싸지만 정작 이들 두 부처는 이 모든 것이 상대편 잘못이라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국영 무기 제조업체인 삔닷(PT Pindad)이 해외에서 조달한 폭발물인데 통관이 지연되면서 방산 원자재가 항구에 몇 주 동안 붙잡혀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장관은 그 사이 삔닷 경영진을 만났다면서 항만 관리당국이 해당 물품을 억류한 이유가 산업부가 설정한 기술허가(pertek)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량이 도착한 것은 지난 3월인데 해당 허가서가 준비된 것은 4월이었습니다. 물건이 허가서보다 빨리 도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다 (산업부에서) 기술허가를 수속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줄키플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는 줄키플리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해당 선적물량이 억류된 사건의 책임은 오히려 항만 당국을 관리하는 무역부에 있다고 지난 6월 1일(토) 받아쳤다.
삔닷의 폭발물 선적물량이 억류된 것은 무역부의 수입허가(PI) 발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술허가와 수입허가는 특정 품목들의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사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른 점은 기술허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에 부합하는가에 방점이 찍힌 반면 수입허가는 보다 전반적인 수입승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다.
페브리는 산업부의 SIINAS 데이터 베이스에 삔닷의 기술허가 신청서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삔닷이 애당초 기술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삔닷에게 필요한 허가를 산업부가 발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문제는 오히려 올해 첫 5개월 동안 세 번이나 개정된 무역부 규정 No. 36/2023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무역부 잘못이란 것이다.
참고로 무역부 규정 No. 36/2023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수하물 수량 규제를 포함해 수입품과 관련한 무리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무역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 몇 차례 입장을 번복하며 내용을 바꾸었다.
페브리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삔닷이 수입한 폭발물 컨테이너가 장기간 항구에 머물게 된 것이 산업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한 줄키플리 장관의 발언이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줄키플리 장관이 오히려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정작 무역부에서 수입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부가 2024년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철, 강철, 합금 및 그 파생물을 포함한 상품과 관련해 1,086건의 기술허가를 발급했다는데 같은 기간 무역부는 불과 821건의 수입허가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올해 5월, 전국 주요 항구에 선박과 컨테이너들이 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인 것에 대해 산업부와 무역부는 각각 상대방의 기술허가와 수입허가 문제를 지적하며 비난전을 펼쳐왔다.
6월 3일(월), 산업부는 5월 전국 제조업 실적 저하가 무역부 규정 제36/2023호에 따른 수입 제한과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졸속 개정 때문이라는 확정적이고도 노골적인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힌편 S&P 글로벌이 3일(월) 발표한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헤드라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2.9에서 52.1로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