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라보워가 이끌 인도네시아의 암울한 미래
쁘라보워의 인도네시아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한 외국인 전문가들
Sabtu, 17 Feb 2024 09:23 WIB
인도네시아의 대선은 2월 14일(수) 투표가 이루어져 표본개표 결과 쁘라보워 수비안토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후보팀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의 외국의 전문가들은 쁘라보워가 대통령이 된 후 펼쳐지게 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암울하게 점쳤다. 쁘라보워가 이끌게 될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해외 전문가 세 명의 견해를 들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파멸?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외교위원회 씽크탱크 소속 정치 분석가 조슈아 컬란트직(Joshua Kurlantzick) 박사는 쁘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 인도네시아는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쁘라보워는 스스로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핵심부에 있던 인물로 지난 4년 넘게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인도네시아군 전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컬란트직은 쁘라보워가 종국에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군의 정부 요직 겸직관행 부활?
워싱턴 소재 국가전쟁대학교 동남아 정치와 안보문제 전문가 카타리 아부자(Zachary Abuza) 교수는 과거 수하르토 시절 승승장구했던 군장성 출신 쁘라보워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음을 뜻하므로 인도네시아 상황은 앞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역시 국가 핵심 요직에 군장성 출신들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기용했고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나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쁘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 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 결과적으로 군에게 지나친 권력을 실어주게 되고 인도네시아의 미래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부자 교수는 쁘라보워가 퇴역 장성들을 다수 고문으로 영입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군의 복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 우려했다. 즉, 과거 수하르토 정권이 종말을 맞으며 사실상 금지된 현역 군인들의 정부 요직 기용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 예측이다.
실제로 그런 조짐은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법에서 이미 엿보이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군대와 경찰 내의 보직에 일반 공무원을 기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한 것이다. 즉 행정부의 일반 공직을 현역 군인이나 경찰이 맡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현역 군장성들이 장차관이나 정부 주요기관장이 되는 길이 사실상 활짝 열렸다.
현재 정부는 해당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련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정부령(PP)으로 준비하고 있다. 수하르토 정권 시절 수많은 군장성들이 자연스럽게 정부 요직은 물론 산하 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국가행정 전반을 장악하던 군 겸직법(Dwi Fungsi ABRI)이 개혁시대에 들어서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제정된 공무원법은 신질서정권 퇴진 이후 개혁시대의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보회사 베리식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수석 동남아 분석가 라우라 슈왈츠(Laura Schwartz) 역시 쁘라보워가 권좌에 오르면 자유와 인권에 반하는 조치들을 남발할 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과거 쁘라보워가 대통령의 임기규정을 폐지하고 직접선거방식도 폐기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해당 발언은 결과적으로 과거 수카르노-수하르토 시대를 관통했던 국민자문의회(MPR)를 통한 간접선거제도를 부활시켜 대통령 영구집권이 가능한 방식을 지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이나 정치전문가들이 쁘라보워-기브란의 당선이 조코위 정권의 승계를 의미하므로 정치적 연속성이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해 해외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로 라우라는 앞서 언급한 쁘라보워의 근본적인 성향이 결과적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인도네시아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해외투자유치 역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라우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출처: CNN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