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한 선거개입 비난 여론에 마침내 굴복한 대통령
학계에 비등한 비난 여론에 마침내 선거운동 안하겠다고 굴복한 대통령
Kompas.com - 07/02/2024, 15:46 WIB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비판이 들불처럼 빠르게 확산되자 마침내 조코위 대통령이 2024 대선에서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운동 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라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아 그가 결코 기꺼운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북수마트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일단 발을 빼면서도 통칭 선거법이라 불리는 2017년 기본법 7호 299조와 281조를 내밀며 대통령 선거운동 참여의 합법성을 여전히 주장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장면은 2월 7일(수) 대통령비서실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만약 누가 나에게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냐 묻는다면 분명히 아니라고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그는 국가공무원들과 군경, 국가정보원(BIN)에게 선거중립을 강조했고 선거관리위원회(KPU)와 선거감독청(Bawaslu)에게도 선거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유지해 모든 계층의 국민들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2월 14일 선거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 선거 결과를 존중할 것을 당부하며 동영상 속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의 특정후보 선거운동은 합법?
조코위 대통령이 1월 24일(수) 할림 뻐르다가쿠수마 공군기지를 방문할 당시 언론 앞에서 내놓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발언은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대통령의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틀 후인 1월 26일(금)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1분 35초짜리 동영상에서 관련 차트까지 준비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구구절절이 설명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자꾸 내 옷깃을 붙들고 이쪽 저쪽으로 잡아당기지 마세요. 곡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니 답변을 드린 것뿐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심기가 편치 않음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비난의 물결
조코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행보는 국내 유수 대학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비난의 쯔나미를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근원지가 조코위 대통령의 모교인 가자마다대학교(UGM)이었다.
UGM 교수와 강사, 학생과 동문들이 불락수무르(petisi Bulaksumur)란 제목의 청원서 내용을 1얼 31일(수) 공개했다. 해당 청원서는 도덕적, 민주적, 대중덕 사회정의원칙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고 대통령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에게만 특별히 대선출마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자행한 심각한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를 담았다.
UGM에 이어 족자 슬레만 소재 인도네시아이슬람대학교(UII)도 2월 1일(목)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위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UGM과 마찬가지로 UII에도 교수, 강사, 학생, 동문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특히 맨 앞에 나선 파툴 와히드 UII 총장은 선거일을 불과 2주 앞두고 특정 정치집단의 권력 사유화와 권력남용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편파적인 입장을 취해 중립성을 잃으면서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초라하게 만들고 정치권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UII 측은 조코위 대통령이 가족 구성원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윤리적인 정치인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교들의 비판은 비단 UGM과 UII에 그치지 않고 들불처럼 퍼져 나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안달라스대학교, 빠자자란대학교, 수난 깔리자가 국립이슬람대학교(UIN), 샤리프 히다야툴라 국립이슬람대학교, 하사누딘대학교, 아이를랑가대학교, 북수마트라대학교(USU), 브라위자야대학교 등이 앞서거니뒤서거니 대통령 비난성명을 냈다.
출처: 꼼빠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