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란띠 군수, 원유 채굴 할당액 배럴당 100달러 요구
재무부에 뿔난 머란띠 군수, 무장투쟁과 말레이시아 합병을 언급
Minggu, 11 Des 2022 15:14 WIB
머란티 제도(Kepulauan Meranti) 군수 무하마드 아딜(Muhammad Adil)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과 주민들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무장투쟁을 벌여 말레이시아에 편입하겠다는 위험하고도 위협적인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발언은 이미 한 달 전쯤인 지난 11월 9일 뻐깐바루에서 열린 지방수입지출관리 조정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이 회의에서 아딜 군수는 머란티 제도의 석유 수익공유기금(DBH) 문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군청에서 받은 DBH가 해당 지역 석유생산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BH(dana bagi hasil)는 특정 지역 자원에서 얻게 되는 국고 수입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재정(APNB)에서 해당 지방정부에 할당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아딜 군수는 재무부 재정수지국장 럭키 알피르만(Lucky Alfirman)의 답변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우린 빈한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면 10조 루피아를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가난한 지역입니다. 극도로 쪼들리는 곳이라고요!” 그는 12월 11일(일) 라이우군 정보통신국 유튜브 공식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렇게 강변했다.
그는 그런 지역에서 석유가 생산되어 중앙정부가 돈을 번다면 해당 수익의 배분은 당연히 해당지역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자료에 따르면 머란티의 원유 채취량을 늘어나는데 관련 할당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머란티 지역을 돌보지 않는 상황은 이웃나라가 보기에도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란티 주민들을 총을 들고 무장투쟁이라도 벌여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장투쟁이라도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의 발언은 위험수위에 이를 듯 말 듯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재무부가 악마나 귀신 같은 직원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머란티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해 2022년에는 배럴당 60달러를 할당 받았는데 총액은 1,114억 루피아(약 93억 원)에 불과했다면서 2023년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반둥까지 쫓아가 재무부 인사들을 만났지만 아래 직급들만 나왔을 뿐 책임있는 지위의 인사들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재무부엔 악마와 귀신들만 잔뜩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재무부의 행태가 악마같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
아딜 군수의 발언에 대해 여러 부처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재무장관 전략소통담당 특별보좌관 유스티누스 쁘라스또워(Yustinus Prastowo)는 급기야 아딜 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 재무부 직원들을 악마와 귀신에 비유한 무하마드 아딜 머란티 군수의 공정하지(adil) 못한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딜(adil) 군수의 이름이 공정하다는 의미임에 착안해 문제가 될 듯 말 듯한 수위의 말장난을 시전했다. 즉 아딜 군수가 이름만 공정하지, 말하는 내용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비록 군수가 먼저 험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무장관실 일개 보좌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서 재무부와 지자체의 권력관계가 대체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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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악마들에게 우리 석유 들이켜지 말라는 머란티 군수
M 아딜(M. Adil) 머란티 군수는 지난 12월 8일(목) 전국 지역수입지출예산 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시추공을 뚫지 말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에 대한 수익공유기금 분배 문제를 거론하다가 나온 것이다. 머란티 제도에는 1973년 이래 222개의 유정이 만들어져 있다.
올해에는 13개의 유정이 추가되었고 2023년에는 19개의 시추공을 더 뚫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이익 대부분은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아딜 군수는 머란티 주민들이 얼마나 가난한 환경 속에 사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아우 지역 주민 전체의 25.68%가 극빈층인데 그 극빈자 대부분이 머란티 제도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란티 주민들이 가난한 이유가 해당 지역 유정이 추가되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해도 머란티 주민들이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머란티 제도에서는 매일 8,000 배럴 규모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데 머란티 군청이 올해 중앙정부로터 수령한 수익공유기금 할당액은 1,140억 루피아(약 93억 원)에 불과했다.
내년에 유정이 더 추가되면 머란티 제도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9,000 배럴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아딜 군수는 원유생산량이 늘어나도 머란티로 돌아오는 할당액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더 이상 중앙정부가 머란티에서 원유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리아우 주정부가 시추중단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상관없습니다. 우린 중앙정부에 더 이상 피를 빨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발언도 내놓았다.
루키 알피르만(Luky Alfirman) 재무부 재정수지국장은 아딜 머란티 군수의 발언에 대해 실무팀이 수익공유기금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수익공유기금이 해당 광물의 산지뿐만 아니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과 균등분배지역에도 할당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머란티 제도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로 책정되며 수익공유기금 원칙에 따라 그중 85%는 중앙정부, 나머지 15%는 지방정부에 할당된다.
머란티 군수, 재무부는 악마라며 대통령 고발도 시사
이날 머란티 군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고소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급여까지 수익공유기금 할당액에서 지출하도록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에게 접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세 차례 보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한 재무부의 분명한 답변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둥까지 가서 재무부 사람들을 만났지만 책임자급이 아니라 아래 직원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니 재무부엔 온통 악마와 귀신들만 있냐고 말한 겁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고소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난 어제 내 상관 격인 티토 내무장관을 만나 조코위 대통령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